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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4·11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시장에선 총선 이후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를 되살릴 묘수가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거래 가..

경매 최고수에게 듣는다 /최광석 변호사 ◆ 경매로 돈 버는 방법은 무엇인가 공부에 왕도가 없듯이 경매로 돈버는 방법도 다양하고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 다. 총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투자의 기본을 지키는 것과 아울러, “부동산”이라는 종목특성에 맞 는 전략..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 할때마다 답글 잘 달아주시는 까페지기님과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초보다 보니 궁금한게 많네요^^ 아파트의 소유자는 김제동(가명)입니다.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이효리(가명)란 사람이 세대주로 되어 있구요 이효리는 그 아파트의 소유자 김제동의 부인이라고 ..

점포를 얻을 때는 통상적으로 권리금 계약이 선행되어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가 있다. 점포의 권리금은 지역권, 영업권, 시설권 등으로 구성되는데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 점포의 임대차 계약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실패가 없다. 권리금은 점포를 내놓는 쪽에..

오늘은 경매 권리분석과 관련한 제이론입니다 기본을 충실히 1. 말소기준권리 1) 의의 매각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완납과 함께 등기없이도 법률상으로 그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오는 과정에서 매각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들 중..

토지 투자 시 유의할 점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자. 1. 자신의 투자금액에 대해 꼼꼼히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계획하는 한편, 가능하면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도록 한다. - 자신의 전체 투자금액. 특히 환금성을 잘 파악해야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금융권에 예치..

-분양계약 해제의 장애물은 중도금 대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입주를 하거나, 전. 월세를 놓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즉, 어찌하든 잔금을 치루고 이전등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기를 치룰 형편에 이르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일..

다주택 소유여부 판정방법 1. 1세대 1세대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으로 구성되는 세대를 말한다.(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올라 있는 가족을 말한다.) 예로 세대주인 본인과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

표준주택가격 개념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함.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

양도차익 계산 시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Q :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양도차익을 계산할 시 취득원가 이 외에 비용이 될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부동산을 매매할 때 그 매..

1) 부동산 등기란? 토지나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겉으로 봐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또는 소유하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등기부라는 공적공부에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해 일 반인에게 공시한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이다. 우리민법 ..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적 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에 두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동일 시 군 구내 지정은 시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상지역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

오늘은 토지의 지목변경과 형질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8개 지목 중에서 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목변경은 설령 토지소유자라도 함부로 아무때나 할 수 없으며, 법으로 변경가능 사유와 절차를 정해 놓고 ..

이길조씨는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하려고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래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줄여준다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어떤 부동산은 오래 보유했더라도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이 된다. 그렇다면 어..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안녕하세요 이젠 또 주말이네요 시간은 정말정말 잘 가네요 여러분 이번주 잘 마무리하세요 기쁘고 행복하게 말입니다^^ 늘 좋은 생각만 늘 따뜻한 생각만 늘 푸르른 생각만 늘 상큼한 생각만 경매에서 임대차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상..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서울시는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시내 28개 재정비촉진지구 2459만888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제 구역은 ▲성북구 길음뉴타운 등 시범뉴타운 2개 지구 474만2312㎡ ▲용산구 한남뉴타운 등 2차 뉴타운 1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