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책 변화 올건가?

[동아일보]

4·11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시장에선 총선 이후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를 되살릴 묘수가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거래 가뭄을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 전망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봤다.

○ 잠자던 부동산 대책 깨어날까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18대 국회에서 묵혔던 부동산 관련 대책이 처리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총선을 앞두고 표류한 법안이 6월 새 국회 구성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대책은 3·22대책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12·7대책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 등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법안이 상정됐으나 국회에서 계류됐고, 12·7대책은 국회에 상정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석이 더 많았던 18대 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새 국회에서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여야의 부동산 공약이 주거복지에 쏠려 있었던 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래활성화 대책을 서둘러 추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부동산1번지 김지연 팀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주요 쟁점 법안이 부자감세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새누리당이 대선 전에 적극적인 부동산 완화책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주거복지공약 빛 볼까

이번 총선에서 부동산 공약의 키워드는 ‘서민주거안정’이었다. 여야 모두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전월세 상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 19대 국회에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민주통합당은 지역에 상관없이 연간 5% 내에서 전월세 상승률을 제한하고 2년 동안 최대 10%를 넘을 수 없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새누리당은 또 2018년까지 임대주택 120만 채를 지어 공공 임대비율을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도 2017년까지 매년 12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양당의 공약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시장을 왜곡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확대 공약도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이 빠져 있다는 게 문제다. 여야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18조∼36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눈치 보던 정부, 칼 꺼내 들까

시장에서는 ‘이제 여의도가 아니라 과천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총선 전까지 눈치를 보며 바짝 엎드려 있던 정부가 뭔가 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기대다. 정부는 지난해 6차례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올해 들어서는 잠잠했다.

일단 정부는 수도권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를 저울질하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취득세 인하, 임대주택 사업자 규제 완화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책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문제, 취득세 인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실을 불러올 수 있어 쉽게 꺼내 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