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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227

궁금한게있으시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무료로 발급받을수있다 건축물대장을무료발급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등본발급도무료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수있다. 국토해양부홈페이지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운영하는 부동산정보포탈입니다 구청에가지 않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할수있다 연도별로 공시.. 2019. 10. 19.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이란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최근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지역 중에서 최근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최근 3개월 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 2019. 10. 5.
임대사업자등록의 득과 실 주택임대사업의 득(得)과 실(失)집값 떨어지면 임대사업자는 어떡해?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윤정웅 | 입력 2019.09.23 09:04 폰트변경하기 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 폰트 크게하기 폰트 작게하기 메일로 보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고객센터 이동 윤정웅 법률, 정책, 투자, 평가 現 수원대 사회교.. 2019. 10. 1.
상가임대차보호법,2018년도부터 ,새롭게 작성한 계약자,갱신한 건 부터 적용.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시 몇가지 작성요령을 알고 준비하면 도움되는 몇가지 계약서 작성은 보증금 보존을 위한문서이다.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계약서는 상호간 불합리한 상황 발생으로 마칠이 있을 시 보증금을 지켜주는 중요한 문서의 역활을 한다. 개인적인 전문지식이 .. 2019. 9. 30.
재개발 지역에 5년간 재당첨 금지에 대한 공부 오늘은 ‘정비구역내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5년간 재당첨 금지’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은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포함하지만 저는 재개발에만 한정지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거나 할 시간이 아직은 부족하기에 제 경험을 토대로 .. 2019. 9. 25.
학원인허가조건알아보기 학원 및 교습소 허가 조건 확인하세요! 학원 창업을 준비하면서 점포를 알아 보실 때 학원 영업허가 관련하여 확인 하신 후에 점포를 계약하셔야 하며 인테리어 또한 영업허가를 위한 시공을 해야 하니 꼭 확인하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허가 조건의 차이가 있으.. 2019. 8. 31.
건물분 부가세 안내는 방법 2019. 7. 19.
구수한 감성의 부동산 칼럼소개합니다 캐스트 내 집 마련의 기본원칙…잘사는 동네로 간다첫집 한 채가 잘 살고 못살고 결정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윤정웅 | 입력 2019.07.01 09:31 폰트변경하기 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 폰트 크게하기 폰트 작게하기 메일로 보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고객센터 이동 윤정웅 법률, 정책, 투자, 평가 .. 2019. 7. 5.
상가건물 부가세 요약 상가건물 매매시 부가세 특약사항 건물분 부가세부담의 내용 먼저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건물분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매수인이 일반과세자이던 간이과세자이던 비사업자이든 매수인게 건물분의 10% 받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매도인이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일반과.. 2019. 4. 8.
상가건물 매매시 부가세에 관하여 얼마 전 한 할머님이 아파트상가를 매매하고 싶다며 찾아오셨다. 할머님은 일반과세자인데 차임을 받을 때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고 있다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하셨다. 지금은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다고 해도 부가세에 대해서는 냉담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임대차 .. 2019. 4. 8.
2019,새개정 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2019. 2. 27.
학원설립등록절차 학원 매매 전문 피앤에이에서 오늘은 학원 설립 절차 및 시설 기준을 포스팅합니다. 설립 ‧ 운영자 결격사유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피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2019. 2. 1.
임대차분쟁조정 입주 1년만에 누수·곰팡이..소송 없이 1만원 들여 1천만원 배상 입력 2018.12.29. 07:10 수정 2018.12.29. 10:09댓글 171개 자동요약 전세 아파트에 입주한 지 1년 만에 누수·곰팡이가 심해 살기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보상받는 게 좋을까.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 산하에 신설.. 2018. 12. 29.
중개수수료는 받을수 있나요? 부동산사무소에서 소개한 물건을 직거래한 경우, 중개수수료는 받을수 있나요? 부동산 사무소에서 상가주택 건물을 소개했는데, 소개받은 사람이 부동산을 빼고,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했다면,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에서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매수인(부동산에서 소개해준 사람)이 직.. 2018. 11. 18.
지급명령서이란 1. 지급명령(독촉절차)란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 채무자에게 빚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제도로 법정에 나가지 않고,간이하고,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 기타 .. 2018.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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