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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232

종중과의 부동산거래에서 유의할 점 종중과의 부동산 거래도 원칙적인 면에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다르지 않다. 즉, 매수인은 매도인인 종중(주로 종중소유의 토지가 매도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오면 된다. ​ ​ 종중과의 부동.. 2016. 8. 23.
전세금을 지키자 계약단계 • 소유자 일치 및 권리관계 확인 전세 계약은 소유주 본인과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 계약할 경우 대리인은 소유주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 2016. 8. 22.
집의 방향, 남향이 아닌 집에서 살려면? 집의 방향, 남향이 아닌 집에서 살려면? 옛날부터 남향집은 풍수로나 지리적으로나 최고로 꼽혔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집 방향을 정할 수 없는 요즘, 남향이 아닌 집을 무작정 꺼릴 수만은 없다. 남향이 아닌 집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배산임수(背山臨水). 한국 사람들이 집을 짓.. 2016. 8. 15.
투자의 시간 요즘 신문에서 많이 회자되는 휴대폰게임이 포켓몬고 라는 게임인데,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재미있고, 없고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 있는데, 이 게임의 모티브, 로열티를 제공한 닌텐도라는 회사에 대해서이다. (물론 게임.. 2016. 8. 13.
양도세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예정신고를 누른다. 양도인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양수인 기본정보를 입력한다. 역시 입력후 저장한 다음 버튼을 누른다. 

5. 이어 소득금액세액계산 화면이 나온다. 양식에 맞춰 입력하면 양도세 납부세액, 지방소득세가 자동계산된다. 
&.. 2016. 8. 8.
기승을 부리는 부동산 사기(詐欺) 주의보! [김부성칼럼] 기승을 부리는 부동산 사기(詐欺) 주의보! 부동산 컨설팅업계에서 잊을만 하면 나오는것이 바로 일부 전문가나 일부 컨설팅업체들의 사기(詐欺) 기사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필자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필자의 강의(사기,투자함정 안빠지는법 강의)를 한번도 들어보지 못.. 2016. 8. 6.
지목변경,형질변경.용도변경 공부 대부분 토지전문가들은 '농지전용허가'와 '토지형질변경허가' 그 자체부터 혼동하고 있다. 더우기 짝틍 토지전문가들이 지목을 중요시하며 마치 지목변경이 토지테크닉인냥 오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 실제 토지전문가들에게 지목이란 토지의 부호도에 불과하며 법률적이고 세금부.. 2016. 7. 28.
'보일러 수리·도배'…집주인-세입자 누가 부담? '보일러 수리·도배'…집주인-세입자 누가 부담? 뉴시스 |2016.07.24 11:15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보일러 수리,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시설 수선비용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공인중개업계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 2016. 7. 26.
세입자 명도 때문에 땅을 팔고 사기가 어려운데, 방법은 세입자 명도 때문에 땅을 팔고 사기가 어려운데, 방법은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임승택, 김태원 1. 문제의 제기 요즈음 건축업자들 사이에서 세입자 때문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할 수 있는 땅을 사기가 어렵다는 말이 빈번하게 들린다. 필자에게도 얼마 전 역삼역 부근에 땅을 매.. 2016. 7. 25.
부동산 시효취득에 대해서 이 땅은 내 땅이요. 부동산 취득시효에 대한 소고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윤정웅 | 입력 2016.07.14 09:25 폰트변경하기 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 폰트 크게하기 폰트 작게하기 메일로 보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고객센터 이동 윤정웅 법률, 정책, 투자, 평가 現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 세인종합.. 2016. 7. 16.
부동산 임대소득세 정리 2017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임대소득 즉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2014년 2.26 주택 임대차선진화방안으로 발표됐다 수정에 수정을 거쳐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2017년 이후에도 비과세다. 1세대 2주택인 경우 연간.. 2016. 7. 8.
전원주택지 고르는 요령 전원주택지 입지 선정요령 1.전원주택지 선택 기본 전제 전원주택지를 선택할 때는 먼저 주거용 일반주택으로서의 전원주택과, 주말주택, 또는 휴가를 즐기는 주택으로서의 전원주택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주거용 전원주택의 경우 주말주택과는 달리 주거생활과 관련된 인근지역의 .. 2016. 7. 7.
건축물 용도변경시 신고사항과 허가사항 공부 고흐의 성당 그림(Church of Saint-Paul-de-Mausole): 과거 수도원이었던 생 레미(Saint-Rémy) 지역의 요양원(일명 아를의 병원)에서 고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출처: Wikimedia Commons> 비운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는 말년에 자신의 귀를 자르는 등의 기행 끝에 스스로 요.. 2016. 7. 4.
용도변경 고흐의 성당 그림(Church of Saint-Paul-de-Mausole): 과거 수도원이었던 생 레미(Saint-Rémy) 지역의 요양원(일명 아를의 병원)에서 고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출처: Wikimedia Commons> 비운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는 말년에 자신의 귀를 자르는 등의 기행 끝에 스스로 요.. 2016. 7. 1.
유치권 깨뜨리기 [고윤기 변호사] 8가지 전략만 있다면 유치권도 무섭지 않다. <들어가며> 길을 가다보면 커다란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종종 보입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종종 ‘허위 유치권’에 대해 보도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유치권이 무엇일까요? 법적으로는 “타인..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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