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및 상식227 유치원건물을 중개하려고 하는데요 유치원은 인가 받아서 운영합니다. 유치원의 토지와 시설물은 모두가 다 교육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이 위치한 땅은 사고 팔수 없게 되어 있나요?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사립학교 경영자가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는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 2018. 11. 17. 임대사업자등록후 위반시 과태료내용 2018. 11. 7. 상가건물매매시 부가세공부 ♧ 상가(건물) 매매시 발생되는 부가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간혹 부동산 양도시에 양도세만 생각하다가 부가세를 처리 안해 낭패를 보는 경우를 가끔 주변에 보는데요, 양도자가 부가세법상 사업자인경우 양도세외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할수 있을 정도의 사업조직을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자를 과세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나누고 이중 과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법인포함) 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을 한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용 건물이나 차량운반구등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투자활동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것.. 2018. 8. 22. 관리지역의 차이점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의 차이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2003년 1월 1일 기존 국.. 2018. 8. 2. 상가 임대차 갱신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10조는 상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원칙적으로 5년 간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①5년 계약갱신요구권의 대상 상임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전제로 각 도시.. 2018. 6. 16. 전세재계약시 주의할 사항 전세재계약시 주의할 사항 전세보증금이오르지 않았다면 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2018. 6. 8. 상가 권리금 회수에 대하여 상가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법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그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바닥권리금 : 장소적 이익(점포위치, 상권 등)을 토대로 형성, ② 영업권리금 : 점포의 무형자산(영업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의 대가, ③ 시설권리금 :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자.. 2018. 6. 3. 농가주택을 지어볼까 . 어떤 땅이 전원주택, 농가주택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땅은 크게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네 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 2018. 5. 23. 시골땅 구입시 주의사항 시골 땅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것 15 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등 규제가 많고 경기가 장기침체를 거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토지에 대한 관심은 꾸준합니다. 전원주택수요자들도 많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개발메리트가 있는 토지들에 관심을 보이.. 2018. 5. 2. 전봇대때문에 지장이 내 땅 가치 까먹는 전봇대, 옮길 수 있을까? 리얼캐스트 입력 2018.04.26 08:57 수정 2018.04.26 08:57 조회 211추천 0 ┃내 집 앞 전봇대 이전 가능할까? 최근 개발되는 택지지구나 신도시의 경우 전봇대(전신주)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관과 안전을 위해 선로 등을 땅 밑에 묻는 방식(지중화 작.. 2018. 4. 28. 보증금 못받고 이사시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는 보증금이라는 목돈이 오고 가게 된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받게 되지만 사정에 따라 약간의 기간 차이는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 2018. 4. 28. 임대사업자등록시 혜택 다주택자 중과세 시행 전 무더기 임대사업자 등록..'역대최대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되기에 앞서 지난 3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한 달간 3만 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으로 신규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 2018. 4. 18. 얼뜻 비슷한데 달라요,입주권과 분양권 구별 같은 듯 다른 입주권과 분양권 e분양캐스트 입력 2018.04.11 09:37 수정 2018.04.11 09:37 조회 196추천 4 서울의 경우 청약가점이 높지 않은 이상 일반분양분에 당첨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인기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 청약가점은 평균 50~60점대다. 일반 소비자들이 분양권과 입주권에 눈을 .. 2018. 4. 13. 맹지.알고서 투자하자 토지가치 상승시키는 맹지 탈출 방법 우리나라 국토 전체면적의 85%를 차지하는 산지와 농지 중 상대적으로 저렴한 맹지를 취득해서 도로를 확보해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맹지에 투자하기① 맹지란 무엇인가? 맹지(盲地)란 말은 땅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2018. 3. 24. 내진 설계기준 우리나라 현행 내진설계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240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에 대해서 건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상되는 모든 지진에 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은 아니며, 내진설계가 되었 다 하더라도 건물이 .. 2018. 2. 2. 이전 1 2 3 4 5 6 7 ··· 16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