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및 상식232 2019,새개정 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2019. 2. 27. 학원설립등록절차 학원 매매 전문 피앤에이에서 오늘은 학원 설립 절차 및 시설 기준을 포스팅합니다. 설립 ‧ 운영자 결격사유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피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2019. 2. 1. 임대차분쟁조정 입주 1년만에 누수·곰팡이..소송 없이 1만원 들여 1천만원 배상 입력 2018.12.29. 07:10 수정 2018.12.29. 10:09댓글 171개 자동요약 전세 아파트에 입주한 지 1년 만에 누수·곰팡이가 심해 살기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보상받는 게 좋을까.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 산하에 신설.. 2018. 12. 29. 중개수수료는 받을수 있나요? 부동산사무소에서 소개한 물건을 직거래한 경우, 중개수수료는 받을수 있나요? 부동산 사무소에서 상가주택 건물을 소개했는데, 소개받은 사람이 부동산을 빼고,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했다면,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에서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매수인(부동산에서 소개해준 사람)이 직.. 2018. 11. 18. 지급명령서이란 1. 지급명령(독촉절차)란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 채무자에게 빚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제도로 법정에 나가지 않고,간이하고,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 기타 .. 2018. 11. 18. 유치원건물을 중개하려고 하는데요 유치원은 인가 받아서 운영합니다. 유치원의 토지와 시설물은 모두가 다 교육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이 위치한 땅은 사고 팔수 없게 되어 있나요?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사립학교 경영자가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는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 2018. 11. 17. 임대사업자등록후 위반시 과태료내용 2018. 11. 7. 상가건물매매시 부가세공부 ♧ 상가(건물) 매매시 발생되는 부가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간혹 부동산 양도시에 양도세만 생각하다가 부가세를 처리 안해 낭패를 보는 경우를 가끔 주변에 보는데요, 양도자가 부가세법상 사업자인경우 양도세외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할수 있을 정도의 사업조직을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자를 과세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나누고 이중 과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법인포함) 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을 한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용 건물이나 차량운반구등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투자활동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것.. 2018. 8. 22. 관리지역의 차이점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의 차이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2003년 1월 1일 기존 국.. 2018. 8. 2. 상가 임대차 갱신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10조는 상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원칙적으로 5년 간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①5년 계약갱신요구권의 대상 상임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전제로 각 도시.. 2018. 6. 16. 전세재계약시 주의할 사항 전세재계약시 주의할 사항 전세보증금이오르지 않았다면 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2018. 6. 8. 상가 권리금 회수에 대하여 상가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법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그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바닥권리금 : 장소적 이익(점포위치, 상권 등)을 토대로 형성, ② 영업권리금 : 점포의 무형자산(영업노하우, 거래처, 신용 등)의 대가, ③ 시설권리금 :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자.. 2018. 6. 3. 농가주택을 지어볼까 . 어떤 땅이 전원주택, 농가주택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땅은 크게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네 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는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 2018. 5. 23. 시골땅 구입시 주의사항 시골 땅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것 15 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등 규제가 많고 경기가 장기침체를 거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토지에 대한 관심은 꾸준합니다. 전원주택수요자들도 많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개발메리트가 있는 토지들에 관심을 보이.. 2018. 5. 2. 전봇대때문에 지장이 내 땅 가치 까먹는 전봇대, 옮길 수 있을까? 리얼캐스트 입력 2018.04.26 08:57 수정 2018.04.26 08:57 조회 211추천 0 ┃내 집 앞 전봇대 이전 가능할까? 최근 개발되는 택지지구나 신도시의 경우 전봇대(전신주)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관과 안전을 위해 선로 등을 땅 밑에 묻는 방식(지중화 작.. 2018. 4. 28. 이전 1 2 3 4 5 6 7 ··· 16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