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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227

매매계약을 해제를 하려면 공부 매도인이 일방적 계약 해지 `계약금 + 위약금` 돌려주는데 위약금도 소득으로 간주해 위약금액의 22% 세금징수후 나머지금액만 매수인에 지급 [매경DB}부동산 매매 계약을 둘러싸고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데 최근처럼 주택 가격이 급변동할 때 계약 성립과 해제 여부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가계약금만 보내도 계약 성립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은 물론 관련 세금도 문제가 된다. A씨는 최근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른바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매도인 B가 계약을 취소(해제)하겠다고 연락 온 것이다. A씨는 당초 매매대금 6억원을 전제로 계약금 6000만원에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금 일부인 300만원을 계약 당일 매도인 계좌로 입금.. 2020. 6. 30.
평수구하기 제곱미터를 평으로,평을 제곱미터로,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제곱미터 [㎡]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1㎡ = 0.3025평 1제곱미터는 0.3025평입니다. ​ 따라서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 ㎡ x 0.3025 = ( )평 ​ [예시] ​ 200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시.. 2020. 4. 14.
재당첨제한기간 공부 이번 관리처분인가로 우리지역 조합원은 재건축 재개발 5년간 재당첨금지(조합원분양신청시 현금청산,정비사업장 일반분양당첨금지) 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이에 대한 사항을 질의 하시는분이 많아서 타지역 재건축 재개발 관련하여 어려움 당하시지 않도록 참고 말씀 드립니다.2017년 .. 2020. 4. 13.
문서작성하다가 특수문자사용할때 한글 특수문자 단축키 쉽게 쓰는법 ◆ 한글 특수문자 단축키, 첫번째 방법 "자음 + 한자키" 최근에 한글문서 작성시 특수문자 사용하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예전에는 "Crtl + F10" 단축키로 [문자표 입력] 대화상자를 띄워 여기서 필요한 기호를 선택했는데, ​ 이제 "자음+한자키" 단축키를 .. 2020. 4. 13.
훼배,평수구하는공식,토지평수,평을 제곱미터로, 평수 계산환산 토지면적계산 부동산 공부의 기초상식인 단위변환!! 평 = 어른이 큰 대(大)자를 하고 편히 누웠을때의 공간 (3.3㎡) 마지기 = 볍씨 한말을 뿌릴 수 있을 만한 넓이 (100~300평) 이렇게 불확실한 수치다보니 평, 마지기, 근, 야드 같은 단위를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 2020. 4. 13.
취득가격을 몰라 양도세신고시는 어찌할까? 오래된 주택을 매매하고 양도세 신고를 할 때 그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알수 없을 때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 방법으로 취득가격을 유추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①매매사례가액 :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부동산과 동일성 또.. 2020. 4. 13.
바로가기 싸이트 ▶ 도로명 찾기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실거래가 조회 주민번호 진위여부확인 면허증 진위여부확인 토지이용규제정보 건축물대장발급 부동산조회 대법원 부동산 태인 온비드 인포케어 지지옥션 양도세 취득세 세 (홈택스) 삼일회계법인 이텍스코리아 텍스넷 수익률계산기 국세청 .. 2020. 2. 20.
지구단위계획공부 펌 부동산 용어/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 2020. 2. 17.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미루게될시 조치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계약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법적문제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부주의 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일체.. 2020. 2. 6.
간편장부 란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1.asp?cinfo_key=MINF8620100726114213 1. 간편장부는 어떤 장부인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고시 제2018-24호로 간편장부.. 2020. 2. 6.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요 2020. 1. 16.
부동사매매시 등기절차,준비서류가 2019.12.3일계약분부터 여러가지 바뀌는 제도 때문에 어수선 합니다 매수인 준비서류가 바뀌었네요 2019년 12월3일 계약분부터 추가되는 서류가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 증명서라고 합니다 또한 취득세가 1세대 4주택자는 4.6%가되네요. 부동산 등기 서류 및 절차. 기존에 운영하는 놀이방을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 2020. 1. 7.
재당첨제한공부 복잡합니다 2019. 12. 11.
재당첨제한공부 마니어렵고 복잡합니당 2019. 12. 11.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특약사항. 매매계약특약사항,임대차계약특약사항,권리양도계약시 특약사항 모음 ? 매매계약시 특약사항 적용대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 연립 등 1.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이며, 특약의 내용을 제외한 시설물 일체를 명도하기로 한다. 2. 계약일 이후 잔금 지급일 .. 2019.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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