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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232

교회 건물이나 토지 매매시 준비서류 어제는 교회목사님의 건물매매를 타부동산에서 진행을 했는데 잔금일 무허가건물 점용료 밀린것도 다내고 매도에 적합서 류 다받아서 매수인이 셀프등기한다고 하여 출발후 구청에서 본건은 교회 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명의이전 하려면 다음서류를 준비해서 다시오라고했다고 하여 교회재산 이전시 필요한 서류준비를 알아 보고져 올립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산것인데 왜 그리되는지 모르시겠다고 하시는데 무슨무슨교회 000 개인이름이 있어도 교회 재산으로 보는가봅니다 개인것이라고하여 개인으로 매매계약서를 쓰고 진행한것이 재 계약서 작성원인 이었어요., 1.교회 직인 증명서 2.교회 대표자 인감 증명서 3.교회소속 증명서 4.대표자 재직 증명서 5.교회 회의록(건물매도에 동의 한다는 내용) 6.회의 참가자 전원 인감감 7.교회규약 8... 2021. 8. 13.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자격과 현금청산대상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분양자격 현금청산 대상 안내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분양자격과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재건축 사업 조합원 분양자격과 현금청산 대상자 ▣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자격은 재개발 과 비교하면 단순합니다. 재건축 사업 단지 내에서, ①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한 자(건물 + 토지 전부 소유해야인정)로, ​②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이면서, ​③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 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자만 분양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와 건축 물중 토지만 또는 건물만 소유한 자는 현금 청산 대상자로, 조합과 매수 협의로, 또는 조 합이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매수하게 됩니다.. 2021. 1. 9.
상가 임대차 10년적용 기간은 언제부터? 계약갱신 10년적용분은 2018년 10.16일 이후 계약시 적용됨 이전계약분은 5년적용... 재계약서를 써야 보장된다고 봄 임대료 미납이 3개월분이면 임대인의 해약권이 6개월 안내도 임대인은 강제해약하지못한다고 함 개정에 따라 임차인은 2020년 9월29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임대인의 권리행사가 일부 제한된다. 연체 이유는 묻지 않고 2020년 9월29일을 기준으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이러한 임차인의 혜택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받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양우아파트33평형월세 보증금 3.5억 월세50만원.방3.화장실2.2002년도준공.노원역도보거리. 입주시기는 협의 2020. 12. 25.
재개발지 무허가건물취득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일선 관청의 판단의 향배는 자칫 거래를 확정짓고 난후 허가대상여부로 인해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해당지역 관청의 입장을 반드시 사전에 파악해야한다. 구청 주택과.재무과.도시정비과.취득세과.조합사무실문의.조합원자격및 변상금미납관계.소유자확인. ​ 대체적으로 서울시의 입장이나 대다수 관청의 입장은 허가제 대상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므로 무허가건물에 대한 거래를 할경우 허가대상의 범위에 있다고 보고 사전 허가신청에 대한 절차와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 ​ 재정비촉진지구내 무허가 건물투자에 있어서도 입주권보다는 상가시설에 대한 투자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현실에서 상가점포의 기능을 했던 곳의 무허가 건물의 경우가 재정비촉진지구내 상가시설에 대한 투자의 .. 2020. 12. 4.
가등기란.절차와 효과공부 *가등기의 종류 가등기에는 그 목적에 따라 장차 생길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보전가등기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가등기로 구분한다. 문제시되는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의 권리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이다. (이를테면 갑돌이가 갑순이의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갑돌이는 가등기를 통해 갑순이가 다른 사람에게 대상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경우 갑돌이의 가등기 후 이루어진 타인의 등기효력은 잃는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청구권이 시기부와 정지조건부로 발생한 경우에도 가등기를 한다. 시기부 청구.. 2020. 7. 6.
매매계약을 해제를 하려면 공부 매도인이 일방적 계약 해지 `계약금 + 위약금` 돌려주는데 위약금도 소득으로 간주해 위약금액의 22% 세금징수후 나머지금액만 매수인에 지급 [매경DB}부동산 매매 계약을 둘러싸고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데 최근처럼 주택 가격이 급변동할 때 계약 성립과 해제 여부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가계약금만 보내도 계약 성립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은 물론 관련 세금도 문제가 된다. A씨는 최근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른바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매도인 B가 계약을 취소(해제)하겠다고 연락 온 것이다. A씨는 당초 매매대금 6억원을 전제로 계약금 6000만원에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금 일부인 300만원을 계약 당일 매도인 계좌로 입금.. 2020. 6. 30.
평수구하기 제곱미터를 평으로,평을 제곱미터로,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제곱미터 [㎡]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1㎡ = 0.3025평 1제곱미터는 0.3025평입니다. ​ 따라서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 ㎡ x 0.3025 = ( )평 ​ [예시] ​ 200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시.. 2020. 4. 14.
재당첨제한기간 공부 이번 관리처분인가로 우리지역 조합원은 재건축 재개발 5년간 재당첨금지(조합원분양신청시 현금청산,정비사업장 일반분양당첨금지) 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이에 대한 사항을 질의 하시는분이 많아서 타지역 재건축 재개발 관련하여 어려움 당하시지 않도록 참고 말씀 드립니다.2017년 .. 2020. 4. 13.
문서작성하다가 특수문자사용할때 한글 특수문자 단축키 쉽게 쓰는법 ◆ 한글 특수문자 단축키, 첫번째 방법 "자음 + 한자키" 최근에 한글문서 작성시 특수문자 사용하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예전에는 "Crtl + F10" 단축키로 [문자표 입력] 대화상자를 띄워 여기서 필요한 기호를 선택했는데, ​ 이제 "자음+한자키" 단축키를 .. 2020. 4. 13.
훼배,평수구하는공식,토지평수,평을 제곱미터로, 평수 계산환산 토지면적계산 부동산 공부의 기초상식인 단위변환!! 평 = 어른이 큰 대(大)자를 하고 편히 누웠을때의 공간 (3.3㎡) 마지기 = 볍씨 한말을 뿌릴 수 있을 만한 넓이 (100~300평) 이렇게 불확실한 수치다보니 평, 마지기, 근, 야드 같은 단위를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 2020. 4. 13.
취득가격을 몰라 양도세신고시는 어찌할까? 오래된 주택을 매매하고 양도세 신고를 할 때 그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알수 없을 때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 방법으로 취득가격을 유추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①매매사례가액 :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부동산과 동일성 또.. 2020. 4. 13.
바로가기 싸이트 ▶ 도로명 찾기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실거래가 조회 주민번호 진위여부확인 면허증 진위여부확인 토지이용규제정보 건축물대장발급 부동산조회 대법원 부동산 태인 온비드 인포케어 지지옥션 양도세 취득세 세 (홈택스) 삼일회계법인 이텍스코리아 텍스넷 수익률계산기 국세청 .. 2020. 2. 20.
지구단위계획공부 펌 부동산 용어/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 2020. 2. 17.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미루게될시 조치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계약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법적문제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부주의 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일체.. 2020. 2. 6.
간편장부 란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1.asp?cinfo_key=MINF8620100726114213 1. 간편장부는 어떤 장부인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고시 제2018-24호로 간편장부.. 2020.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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