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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232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절세방안 최근 주택 거래량과 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 매매차익이 생겼다면 세금(양도소득세)을 내야하지만, 경우에 따라 세금을 절약하거나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6. 10. 11.
중소빌딩 상가임대차 계약서작성 전문변호사가 제시하는 중소빌딩(상가)임대차계약서 1. 인사말 법무법인 강산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강산은 중소건물(사무실, 상가)을 가지고 임대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을 위해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계약은 곧 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 2016. 10. 8.
기획부동산에 토지투자알아보기 토지투자를 위한 기획부동산 총정리 토지투자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질문부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기획부동산은 나쁜건가요?' 아마 100이면 90은 '나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머지 10명중 8명정도는 '활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 할 것이고, 2명정도는 '괜찮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 2016. 10. 1.
셀프등시 주의할점 2016. 9. 30.
농림지역해제방안 여러분 중에서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나물죽으로 끼니를 때운 일이 있고, 아무개는 배가 고파 죽었다는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배고픔을 잊었고, 1992년 식량자급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이후 쌀이 남아돌아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있.. 2016. 9. 28.
임대차 계약 연장 안하려면 임대차 계약 연장 안하려면 최소 2개월 전엔 통지해야 [ 문혜정 기자 ]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때 세입자와 임대인이 각각 새집과 임차.. 2016. 9. 24.
국세.지방세공부 부동산 세금의 종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수익형 부동산 세금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내친김에…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0대 전후 분들의 재테크 고민에도 이런 .. 2016. 9. 23.
분양권 전매급증 분양권 중개수수료는 부르는 게 값? (출처:RealCast)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서울에서 이뤄진 분양권 거래는 1만 4,187건입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477건, 2014년 2,942건, 2015년 4,702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1월~8월까지 총 5,066건이 거래돼 이미 이전 .. 2016. 9. 20.
임야경매시 큰일이다. 부동산업체를 통해 땅을 구하면, 부동산업자의 안내에 따라 토지를 보고, 조언을 구하고 설명도 듣는다. 거기에 부지런히 발품을 팔면 돈이 되는 땅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매는 내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다 경매로 나온 토지는 내 스스로 선택, 입찰, 낙찰까지 온전히 나.. 2016. 9. 19.
공시지가란 공시지가와 토지거래 토지투자와 토지거래시에 자주 만나는 용어중에는 '공시지가'라는 것이 있다. 얼마나 빈번하게 만날 수 있냐하면, 2~3달에 한번씩 경제신문이나 부동산신문에서 '00지역의 공시지가가~'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한다. 공시지가. 쉽게 말하면 땅값이라는 것인데, .. 2016. 9. 19.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법에 있는 절차와 현실을 오가며 하는 이야기이니 따지지 마시기를~ 그런건 이미 다들 아시는 것이 잖아요) 1. 농지를 구입하게 된다면 우선은 누구나 매매당사자간에 농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참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는 토지거.. 2016. 9. 19.
서울에 1채 보유하고 농가주택으르구입시 비과세되는 요건 양평은 안 되고 홍천은 되고 … 주택인 듯 주택 아닌 ‘농가주택’ 팍팍한 도시생활에 염증이 나거나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귀농이나 귀촌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경매나 일반 매매를 통해 적당한.. 2016. 9. 7.
미계획지.장기투자시 유의사항 토지 투자는 미래의 꿈을 사는 행위다. 땅은 주택과 달리 현재의 활용가치보다 미래가치를 따지는 종목으로써 재테크를 목적으로 매입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사놓으면 언젠가는 이익이 되돌아오기를 기대하고 땅에 돈을 묻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를 결정하는 핵심이.. 2016. 9. 7.
법정지상권의 성립, 효력과 소멸 경매시 주의해야 할 법정지상권의 성립, 효력과 소멸 토지에 대한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지상에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이다. 특히 건물이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토지만이 경매에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 ‘제시외물건’인.. 2016. 9. 5.
현관문엔 303호, 등기부엔 302호…법원 "중개업자 과실" 현관문엔 303호, 등기부엔 302호…법원 "중개업자 과실" 연합뉴스 |2016.08.15 06:00 [연합뉴스TV캡처] 세입자, '공매 날벼락'으로 전세보증금 날릴 처지…일부승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현관문에 적힌 호수와 건축물대장의 호수가 서로 달라 보증금을 날리게 된 세입자가 중개업자와 ..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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