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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232

돈되는 임야 만들기 임야의 경우는 농림지역, 즉 보전산지 (공익용·임업용)에 대해서만 ‘산지전용허가’라고 하며 관리지역내의 임야, 즉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산림형질변경허가’라고 한다. 물론 보전산지의 전용도 넓은 의미에서는 형질변경이라는 점에서 같다. 하지만 행정절차에 있어 보전산지.. 2017. 1. 11.
체비지 체비지[替費地]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토지소유주로부터 취득하여 처분할 수 있는 토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사업 후 필지정리를 통해 토지소유권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시행하.. 2017. 1. 11.
입체환지 입체환지(換地)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환지의 목적인 토지를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것. 입체환지 개념은 예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2.. 2017. 1. 11.
환지란? 환지 [ 換地 ] 환지란 예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 대상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 기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 소유주에게 재 배분하는 택지, 혹은 이에 따른 행위를 말함. 환지란 예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2000.8.3 폐지)에 의한 토지구획정.. 2017. 1. 1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안 출처:한겨레) 주택보증공사, 지방은 3억→4억원으로 확대 보증료율은 아파트 기준 0.128%로 인하 역전세난 대비한 임차인 보증가입 증가 기대‘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 등에 대비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한도가 수도권.. 2017. 1. 1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개념 및 신청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인쇄체크 .. 2017. 1. 6.
부동산 사기예방법 부동산 매매]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얼마전 모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썼다가 사기를 당해서 계약금을 날리는 사례를 방송한 적이 있다. 당시 방송에서는 월세로 계약을 한 월세입자가 서류를 위조해서 오히려 .. 2016. 12. 13.
임야를 대지로 보상받는 사례 지목이 임야를 대지로 보상받는 사례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토지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를 말한다(규칙 제24조). <!-.. 2016. 11. 28.
급매 잡는 법 어느 물건이나 마찬가지지만 집을 살 때는 ‘저가 급매물’을 잡는 것이 좋다. 같은 아파트, 같은 크기라도 급매물을 살 경우 수천만원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급매물은 일반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나 이사철이 아닌 비수기에 많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기.. 2016. 11. 24.
계약에서 등기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부터 소유권등기까지 상식 1. 권리분석을 위한 각종 공적장부 확인 관련공부 분석내용 발급처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권리관계(목적물 표시, 소유권, 소유권외 권리) 관할 등기소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부동산 공법상 제한(국토이용, 도시계획, 기타 용도) 시군구청 지적.. 2016. 11. 23.
농림지역 해제시 농림지역 해제와 부동산투자 윤정웅 여러분 중에서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나물죽으로 끼니를 때운 일이 있고, 아무개는 배가 고파 죽었다는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배고픔을 잊었고, 1992년 식량자급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이후 쌀이 남아돌아 국가.. 2016. 11. 22.
농막과 가설건축물 범위와 신고요령 농막과 가설건축물 범위와 신고요령 << 농막의 범위와 신고요령 >> 1- 건축물 건축을 허가나 신고 또는 그냥 막 지어도 되는지요? 농막일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각종 설비 설치 시에는 농지전용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 2- 몇 평까지 건립이 가능한지요? 규.. 2016. 11. 22.
아파트,오피스텔 면적이 다른이유 2016. 11. 21.
분양권 취득세 양도세정리 2016. 11. 15.
청약통장 변경 201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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