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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등기란? 토지나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겉으로 봐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또는 소유하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등기부라는 공적공부에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해 일 반인에게 공시한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이다. 우리민법 ..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적 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에 두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동일 시 군 구내 지정은 시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상지역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

오늘은 토지의 지목변경과 형질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8개 지목 중에서 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목변경은 설령 토지소유자라도 함부로 아무때나 할 수 없으며, 법으로 변경가능 사유와 절차를 정해 놓고 ..

이길조씨는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하려고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래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줄여준다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어떤 부동산은 오래 보유했더라도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이 된다. 그렇다면 어..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안녕하세요 이젠 또 주말이네요 시간은 정말정말 잘 가네요 여러분 이번주 잘 마무리하세요 기쁘고 행복하게 말입니다^^ 늘 좋은 생각만 늘 따뜻한 생각만 늘 푸르른 생각만 늘 상큼한 생각만 경매에서 임대차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상..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서울시는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시내 28개 재정비촉진지구 2459만888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제 구역은 ▲성북구 길음뉴타운 등 시범뉴타운 2개 지구 474만2312㎡ ▲용산구 한남뉴타운 등 2차 뉴타운 1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