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짓기전에 공사계약 이행보증보험.하자이행보증보험 알아보기

집짓기전에 안전장치 - 공사계약 이행보증보험,하자이행보증보험 집짓기

 

전용뷰어 보기

집짓기를 결심하고 운좋게(!) 성실하고 책임감이 넘치는 업체를 만났는데 가장 주저하게 되는 부분은 공사를 무사히 끝마칠수 있을까하는 우려일겁니다.

​

아무래도 오래되서 인지도가 있는 업체보다는 여러 의구심이 되는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인지도가 있는 업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한국 현대건축의 살아있는 역사로 불리던 공*건축도 결국 부도가 났으니까요.

 

그렇다면 집짓기전에 건축주의 불안을 덜어줄 최소한의 장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

첫번째는 공사계약 이행보증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이란 계약체결을 성실히 이행하는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이 보험은 공사계약을 수주받은 업체가 발주자(건축주)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공사 계약대로 성실히 이행되지 않았을때를 대비해 드는 보험이므로 혹시모를 발주자가 입게되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두번째는 하자이행보증보험 입니다.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이란 공사가 완료되어 일정기간까지 하자가 발생할경우 이를 보수하기로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준공검사 또는 검수가 끝난후,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채무자(보험계약자)가 하자보수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하자없는 건축물에 대한 기대는 건축주 뿐만아니라 건설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건설사가 자금난을 겪는 경우까지 있으니 하자없는 건축물은 건축주에게나 건설사에게나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실한 건설사는 디자인에만 치중하여 건죽주의 환심을 산 후 구조적인 결함을 숨기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공사계약이행보증보험과 하자이행보증보험은 공사의 시작과 끝을 보증하는 최소한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청약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https://www.sgic.co.kr​) 참고.

​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의한 하자보증기간입니다.

​

구분	하자 책임기간
실내의장	1년
토공	2년
미장·타일	1년
방수	3년
도장	1년
석공사·조적	2년
창호설치	1년
지붕	3년
판금	1년
철물	2년
철근콘크리트	3년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 냉난방·환기·공기조화 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보일러 설치	1년
타 및 하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아스팔트 포장	2년
보링	1년
건축물 조립	1년
온실설치	2년

 

​

 

 

 

 

* 위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한 것입니다.

 

건축주와 시공사와의 신뢰는 믿을만한 최소한의 계약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건축물에 대한 책임감과 시공사에 대한 무한 신뢰는 반드시 좋은 건축물을 만듭니다.

 

 

[출처] 집짓기전에 안전장치 - 공사계약 이행보증보험,하자이행보증보험|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