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 무허가건물취득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일선 관청의 판단의 향배는 자칫 거래를 확정짓고 난후 허가대상여부로 인해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해당지역 관청의 입장을 반드시 사전에 파악해야한다.

구청 주택과.재무과.도시정비과.취득세과.조합사무실문의.조합원자격및 변상금미납관계.소유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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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서울시의 입장이나 대다수 관청의 입장은 허가제 대상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므로 무허가건물에 대한 거래를 할경우 허가대상의 범위에 있다고 보고 사전 허가신청에 대한 절차와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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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내 무허가 건물투자에 있어서도 입주권보다는 상가시설에 대한 투자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현실에서 상가점포의 기능을 했던 곳의 무허가 건물의 경우가 재정비촉진지구내 상가시설에 대한 투자의 길이 열릴 수 있는 점도 유념해야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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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내 무허가건물의 분양자격을 득할 수 있는 서울시 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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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	내용 ​
서울시 무허가건물 소유주의 분양자격 취득기준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
기타의경우 ​	조합정관에서 분양자격을 주기로 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