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제한기간 공부

이번 관리처분인가로 우리지역 조합원은 재건축 재개발 5년간 재당첨금지(조합원분양신청시 현금청산,정비사업장 일반분양당첨금지) 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이에 대한 사항을 질의 하시는분이 많아서 타지역 재건축 재개발 관련하여 어려움 당하시지 않도록 참고 말씀 드립니다.

2017년 8.2대책으로 인하여
우리지역의 관리처분 인가일 기준 기존조합원은 타지역 투기과열지구안에서는 조합원 지분의 신규매입시( 정확히는법개정일  2017년 10월24일이후 매입한 지분이라면) 5년이내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현금청산자가 됩니다.

혹자는 관리처분인가 고시일이 재당첨금지기간 계산 시작 기준일이라고 하는데 관리처분인가 고시일이 아니고 관리처분 인가일입니다. (고시일은 관보에 게재한 날을 말합니다.)

기준일은 문정동 136번지 관리처분인가일인 2019년 4월3일입니다. 당첨 제한 기간은 2024년 4월2일까지입니다.

유의 하셔야 하는건 재당첨 금지 기간계산은 기존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신규매입한 타지역 재건축재개발 지분의 관리처분인가일로 계산하는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기간은 기존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타지역 지분의 조합원 분양신청마감일까지입니다.
즉 타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지분을 매입하시더라도 조합원 분양 마감일이 2024년 4월 2일이면 그지역에서는 현금청산이 되게 됩니다.

만약 분양신청마감일이 2024년 4월3일 이후이면 5년이 넘어 감으로 조합원분양이 가능합니다.

기존 관리처분일로부터 타지역 관리처분일까지는 실제로는 5년의 기간이 넘게 되겠죠. 기존 조합원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을 통한 관리처분변경인가가 있더라도 5년당첨제한 계산기준일은 최초 관리처분인가일부터만 계산이 됩니다.하여
만약 우리지역에서 향후 관리처분변경인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지역 기존조합원의 5년간 재당첨제한의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은 2019년 4월3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또한 타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매입(예외조건)을 통한 조합원 승계는 현금청산이 되지 않고 조합원승계가 되시는것도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즉 5년 재당첨 제한 기간에 상관없이 타지역에서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지분매입은 현금청산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이상만 해당이 되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조정지역과 일반지역에서의 조합원 지분매입시는 현금청산이 되지 않는것도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만약 2017년 10월 24일(법개정일) 이후 문정동 지분을 매입하신 조합원 분이라면 그이전부터 소유한 투기과열지구의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조합원 분양이 안되었다면 현금청산 되게 됩니다. (아래 그림 참고)
재개발인 경우는 재건축과는 달리 관처분전 조합원지위양도 가능하므로 조합원분양전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지역 투자를 할때는 조합설립전매입 조합원분양전 매도 전략도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성남재개발지역같은경우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니 조합원분양가능합니다 (아래 그림 참조)

우리 조합원들께서 위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타지역에서 어려움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그림들을 보시면 좀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