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및 상식227 체비지,보류지 공부 게시판 재개발 보류지 / 체비지 부자만드는 매니저 ・ 2023. 8. 7. 16:47 URL 복 본문 기타 기능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제21조에 제1항에 따라 시행자가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① 수용 또는 사용 방식 : 토지를 전부 취득하여 사업하거나 종전의 토지 소유자 권리 모두 소멸 ② 환지방식 : 토지 소유자 소유권 변동 없이 종전 토지를 개발하여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 ③ 혼용방식 : 위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여 각각의 장점을 활용한 개발 도시개발을 진행하려면 도시계획이 필요하고, 계획안에는 주거 및 상업 단지, 공공시설 등 다양한 목적의 건축물들이 배치될 자리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개발 전 제각.. 2023. 10. 19. 도시지역 농지취득시 농취증 발급에 대하여 2021년 (도시지역의 주거, 공업, 상업지역, 근린공원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안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안내) 가. 민원구분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나. 민원접수번호 : 다. 신청인명 : ( ) 라. 신청농지 : 마. 결 과 : 미발급(처리결정내용 : 반려) 바. 미발급사유 : 신청인의 신청 농지, 금강동 전(면적 6㎡)는 “도시계획시설 중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농지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제3조2항제4호가목에 근거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3. 미발급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1항의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 2023. 9. 4.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 HOME 조세행정 지방세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 국세청 제공 승인 2023.07.21 09:00 댓글 0 제2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 집행기준 89-155-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 집행기준 89-155-4,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에 대한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건설임대주택(공공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분양전환 받은 경우 2).. 2023. 7. 25. 토지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제출인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휴대)전화번호 ① 자금 조달계획 자기 자금 ② 금융기관 예금액 원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 원 ④ 증여·상속 원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원 [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 [ ] 그 밖의 관계( ) [ ] 보유 현금 [ ] 그 밖의 자산(종류: )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원 ⑦ 토지보상금 원 ⑧ 소계 원 차.. 2023. 7. 11. 30세미만인 자가 주택매수시 참고사항 30세 미만 미혼자는 사전에 꼭 알고 매입을 해야 하는데 소득증빙 못하면 취득세 중과됨 중요한 사항은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30세 미만 미혼자에 대해서는 한세대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다 해도, 부모님과 한세대로 주택 수의 합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1주택이 있는 경우, 신규로 사는 주택과 합하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로서 취득세가 중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대분리가 되어야 부모님 주택 수와 합산이 안되지만, 30세이하는 세대분리되어도 합산이 됩니다. 예외로, 연 840만원이상의 소득증빙이 되는 경우 별도세대로 볼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 월 175만원의 40%인 월70만원 이상의 소.. 2023. 4. 28. 전세사기 방지책 충남 부여군 은산면 전원주택 위 아래 400평중 150평대지 나머지250평전 집포함3.5억매도 전세 사기가 극성이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점검이라도 하여서 내 재산을 지켜봅시다. 2023. 1. 13. 토지도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침체로 거래가 없어서 펑펑놀다가 어쩌다가 전.월세나 계약서를 쓰는 2022년도1년간의 힘든구간 그러다가 어제는 중계동 104번지 재개발지역내 토지거래를 하게되어 계약서 잘쓰고 법무사가 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도 한다고해서 서류다 넘겨주었는데 구청에서 연락이왔네요 매수인이 오셔야겠다고. 다행이 매수인이 멀리 안가셔서 모시고 갔더니 올해부터는 (2022.2.28)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취득 시에도 자금조달 계획 및 이용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었다고 합니다. 주택거래시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알고있던 터라 바꾼제도를 알지못해 저로서는 당황했읍니다 1억이상이거나 지분거래시는 금액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고하며 다행이 입증 증비서류는 없이 서류작성만 하면된다고 하여 매수인에게 양해를 얻어서 진행하는.. 2022. 11. 30. 농지,사고 팔때,절차 농지를 사고팔때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께요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거나 다른 지목이더라도 실제 3년이상 농작물을 키우면 농지로 인정됩니다) 우선 사고 싶은 농지를 찜하시고 계약서를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일을 잡는데요. 잔금일에 매도인은 ①매도용인감증명서 1통 - 동사무소에서 본인발급 (매도용 인감증명서란 관할 동사무소에 가시면 계약서에 적힌 매수인 인적사항을 인감증명서에 기재하는것인데 매매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증명서인거죠) ②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지포함) 1통 ③ 등기권리증 (권리증이 없을때는 재발급은 안되고요 서면으로 대신하시면 되요 이때 비용5만원별도) ④인감도장 ⑤신분증 매수인은 ① 주민등록초본 1통(계약시 계약서 주소지랑 일치해야 함) ②신분증 ③도 장 (인감.. 2021. 11. 4. 토지매매시 양도세 중과발표안(퍼옴) 국세청의 2021년 토지 양도세율 표를 가져왔습니다. LH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토지 투기 차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해서 70% 양도세 부과, 2년 미만 보유 토지 60% 양도세 부과 등의 방침이 정해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대 30%까지 해주었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이제는 그만한다고 합니다. LH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상당한데요. 이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를 보시지 않으시려면 토지 양도세율에 대한 공부 및 정리가 필요합니다. 공식적인 자료들을 참고한 토지 양도세율 표 등을 첨부하니 확인하시고 억울한 일 당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토지 양도세율에 대한 정리가 가능하실 겁니다. 목차 2022년 1월 시행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기본세율표.. 2021. 9. 30. 백사마을 중복등기 발견, 어제 나이드신 어머니분께서 사무실로 찾아오셨는데요 한 필지에 2명이 공유지분으로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있는데 무슨문제인지 몰라도 딸이 가보라고하셨다고 찾아오셔서 권리분석을 의뢰하시길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을 발급하여 살표보니 건물 등기부에 주의사항으로 중복등기라고 뜨네요 이런 물건 덥썩 매수하면 어쩌나..그래서 이중복등기의 수정을 마쳐야 팔수있다고 법무사를 통하여 등소나 아니면 법원에 가시라고 하여 안내해드렸읍니다. 또 얼마전에 매매된 토지와 건물에 30년이지난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지않아서 현재 소송중에있읍니다 법무사님께서 발견하여 알게된것인데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팔고를 해도 그 사실을 중개한 부동산들이 하나도 몰랐고 그냥 진행해온게 이제야 발견하여 말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도 권리관계.. 2021. 9. 7. 교회 건물이나 토지 매매시 준비서류 어제는 교회목사님의 건물매매를 타부동산에서 진행을 했는데 잔금일 무허가건물 점용료 밀린것도 다내고 매도에 적합서 류 다받아서 매수인이 셀프등기한다고 하여 출발후 구청에서 본건은 교회 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명의이전 하려면 다음서류를 준비해서 다시오라고했다고 하여 교회재산 이전시 필요한 서류준비를 알아 보고져 올립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산것인데 왜 그리되는지 모르시겠다고 하시는데 무슨무슨교회 000 개인이름이 있어도 교회 재산으로 보는가봅니다 개인것이라고하여 개인으로 매매계약서를 쓰고 진행한것이 재 계약서 작성원인 이었어요., 1.교회 직인 증명서 2.교회 대표자 인감 증명서 3.교회소속 증명서 4.대표자 재직 증명서 5.교회 회의록(건물매도에 동의 한다는 내용) 6.회의 참가자 전원 인감감 7.교회규약 8... 2021. 8. 13.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자격과 현금청산대상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분양자격 현금청산 대상 안내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분양자격과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재건축 사업 조합원 분양자격과 현금청산 대상자 ▣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자격은 재개발 과 비교하면 단순합니다. 재건축 사업 단지 내에서, ①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한 자(건물 + 토지 전부 소유해야인정)로, ②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이면서, ③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 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자만 분양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와 건축 물중 토지만 또는 건물만 소유한 자는 현금 청산 대상자로, 조합과 매수 협의로, 또는 조 합이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매수하게 됩니다.. 2021. 1. 9. 상가 임대차 10년적용 기간은 언제부터? 계약갱신 10년적용분은 2018년 10.16일 이후 계약시 적용됨 이전계약분은 5년적용... 재계약서를 써야 보장된다고 봄 임대료 미납이 3개월분이면 임대인의 해약권이 6개월 안내도 임대인은 강제해약하지못한다고 함 개정에 따라 임차인은 2020년 9월29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임대인의 권리행사가 일부 제한된다. 연체 이유는 묻지 않고 2020년 9월29일을 기준으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이러한 임차인의 혜택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받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양우아파트33평형월세 보증금 3.5억 월세50만원.방3.화장실2.2002년도준공.노원역도보거리. 입주시기는 협의 2020. 12. 25. 재개발지 무허가건물취득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일선 관청의 판단의 향배는 자칫 거래를 확정짓고 난후 허가대상여부로 인해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해당지역 관청의 입장을 반드시 사전에 파악해야한다. 구청 주택과.재무과.도시정비과.취득세과.조합사무실문의.조합원자격및 변상금미납관계.소유자확인. 대체적으로 서울시의 입장이나 대다수 관청의 입장은 허가제 대상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므로 무허가건물에 대한 거래를 할경우 허가대상의 범위에 있다고 보고 사전 허가신청에 대한 절차와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내 무허가 건물투자에 있어서도 입주권보다는 상가시설에 대한 투자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현실에서 상가점포의 기능을 했던 곳의 무허가 건물의 경우가 재정비촉진지구내 상가시설에 대한 투자의 .. 2020. 12. 4. 가등기란.절차와 효과공부 *가등기의 종류 가등기에는 그 목적에 따라 장차 생길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보전가등기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가등기로 구분한다. 문제시되는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의 권리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이다. (이를테면 갑돌이가 갑순이의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갑돌이는 가등기를 통해 갑순이가 다른 사람에게 대상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경우 갑돌이의 가등기 후 이루어진 타인의 등기효력은 잃는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청구권이 시기부와 정지조건부로 발생한 경우에도 가등기를 한다. 시기부 청구.. 2020. 7. 6. 이전 1 2 3 4 ··· 16 다음 728x90
